[현장연결]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무회의…윤대통령, 나라살림 방향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약자복지는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년도 나라 살림 방향을 직접 설명합니다.
모두발언 내용 지금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제3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글로벌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략 기술의 육성과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에도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습니다.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재정 때문입니다.
대외 신인도를 지키고 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정비할 것입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000억으로 잡았습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총지출에서 법정 의무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취임 후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하여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 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000원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000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 9000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 14만 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입니다.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은 월 96만 8000원을 받게 되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선정 기준 역시 완화하여 한부모 가족 3만 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식을 초기 정착 뒷받침에서 교육, 취업 등 사회적 격차 완화로 크게 전환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 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입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입니다.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K패스를 도입하여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까지 줄이겠습니다.
청년의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연 3회 감면하여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고 근무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문화가 함께 숨 쉬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센터 100개, 아름다운 거리 60개를 조성하고 기숙사형 오피스텔 등 청년 주거 편의시설도 대폭 설치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와 함께 고효율 냉난방기와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여 최대 연 500만 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안, 국방, 행정 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습니다.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VR 장비 등 모의훈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긴...
